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(연혁) *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기간 적용이자율 근거 2014-03-14~ 연간 1,000분의 29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 2013-03-01 ~ 2014-03-13 연간 1,000분의 34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 2012-03-01 ~ 2013-02-28 연간 1,000분의 40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 2011-04-11 ~ 2012-02-28 연간 1,000분의 37 국기법시.. 법인소득국기 2011.10.13
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<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의 변천> 관련 규정 이자율 적용시기 부가칙 §15 ① 4.00% 2012. 2. 28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칙 §15 ① 3.70% 2011. 3. 24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칙 §15 ① 4.30% 2010. 3. 31.이 속하는 과세기.. 부가가치세 2011.10.11
[수출재화]국외에서 국외로 인도, 국내 대가지급 질의회신: 부가가치세과-958(2011. 8. 22)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「대외무역법」에 의한 “.. 부가가치세 2011.10.04